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을 추진, 철도사업 민영화를 사실상 확정하여 범국민적인 우려와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는 국민교통권을 보장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는 공공재로서 존재가치가 높아 자체적 경영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전세계 철도보유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PSO)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모든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선 KTX의 민영화는 알짜 노선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민간기업의 무한이윤추구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호남선 등의 민영화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뒤 열차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에서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 노선 및 운영 기관 기능의 중복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철도산업의 분할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위험을 끊임없이 야기시킬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소수 민간기업의 사익을 채우고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인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3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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