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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임기말, 공무원 부패 심각 수준특채, 기능직, 무기계약직 출신들이 주로 거액 횡령
정진영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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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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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여수시장 여수시의장 주민소환 검토
행정안전부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수 감사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천문학적인 거액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충격에 빠지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 같이 일단 횡령 규모에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무원 횡령을 저질렀던 주체가 공무원 임용채용시험을 통한 일반직 출신이 아니고, 주로 특채 직원 또는 기능직, 일용직 직원(추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갈등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까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또 횡령 액수가 서민들은 평생 한번 만져보는 꿈도 꾸기 힘든 큰 액수이며, 범행도 수년 동안 이뤄졌는데도 일련의 감사 등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호재로 인해 가려지고 있지만 MB정부 임기 말에 터진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함께 불명예로 남을 전망이다.
공무원 횡령 사태가 처음 터진 여수 지역사회는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여수시장과 여수시의장의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난달 22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 시민사과를 했지만 터키출장을 앞두고 주민소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 7일(수) 또 다시 대 시민사과를 했다.
김 시장은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라고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기능직 공무원 혼자 회계 전산서류를 조작해 7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수시 자체 조사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뤄질 수 있어 사퇴 후 상위 기관이 속속들이 뒤져 공무원 비리 전부 캐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전국 공무원 횡령 실태
전남 여수시 8급 기능직 공무원 A씨는 2009년 7월부터 76억 원을 횡령했다. 회계 서류를 조작해 국민 혈세를 빼돌린 뒤 부인의 사채를 갚고 친척들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완도군에서도 기능직 공무원 B씨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경북 예천군의 기술직 7급 직원 C씨도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 땅을 헐값에 사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46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제주시 기능직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6명은 허위공문서를 꾸며 상수도 계량기를 업체에서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56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업무 보조를 하는 무기계약직 D씨도 담당 계장의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공무원 횡령은 중앙부처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일부 8급 기능직 직원은 2007년부터 무단으로 관인을 찍어 만든 가짜 출금전표를 은행에 내는 방법으로 2억9,000여만 원을 횡령했고 후임자도 1,200만 원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출납 담당 8급 직원도 직원 급여 회계를 조작해 7,100만 원을 가로챘다.

▲예견된 공무원 비리
이번 전국 공무원 횡령사태는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횡령을 주도했던 대부분 직원들은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특채 출신 기능직 또는 일용직 출신인 무기계약직 직원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인사발령이 이뤄져 평균 2년을 주기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능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자리 이동의 한계로 인해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거액의 횡령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직원들이 예산 또는 현금출납 업무를 오랫동안 보조해오면서 일반직 직원들의 눈을 속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직 직원들도 이들 직원들을 믿고 맡겨 놨던 것이 화근으로 돌아왔다.
여수시는 횡령을 저질렀던 기능직 직원이 근무했던 전임 경리팀장이었던 K모 동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해제 시켰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엄중문책을 예고했다.

▲목포시는 대책마련은 무엇?
목포시는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회계와 e-호조시스템 지출 내역을 전부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11월 말까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분까지 급여, 세외수입,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급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실태,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자료 적정성, 시금고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일치여부 대상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e-호조시스템 지출 내역 중 급여,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목포타임즈신문 제40호 2012년 11월 13일자 1면>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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