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질 체납자 집중해 세수 확보…생계형은 분할납부 안내

전라남도는 20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합동 영치는 전남도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과 연계해 전남도 2개 반과 시군별 1~2개 반이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되 분할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미리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전라남도 이월체납액 793억 원의 31%가 자동차세(244억 원)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해 이월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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