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 조치

광양시는 오는 5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문자를 활용함으로써 납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체납안내문과 T-Save 일괄독려 문자 및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 비대면 징수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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