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알선행위 등 집중 단속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바른 직업알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관내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무허가 등록업체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차량 운행으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작업인부수송 등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와 무허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알선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또한 단속에 앞서 1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계도기간 내 행정지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과 직업안정법에 따른 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단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운송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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