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등 200억 원 규모

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긴급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 211억 원을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 원을 재정사업으로 투입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진 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조1,000억 원의 공공자금을 조성하여 1.5%대 저리의 이자로 지방채를 확대 지원 할 계획이며, 특히 공원일몰제 관련사업은 이자의 70%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대응에 거액의 시비를 긴급 투입하게 된 시는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 보상비(100억 원)와 현재 98% 가량 사용된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 정비사업비(100억 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안정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것이다”면서 “현재 시 채무비율은 8.63%로 지방채 200억 원 추가 발행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하나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확보된 지방채 상환기금 (현 267억 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계획이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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