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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막대한 예산 투입 설립한 기관 ‘전남도 이관’ 충격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65억, 수산식품지원센터 111억 헌납(?)
정진영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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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0  1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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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 “무조건 짓고 보자, 주먹구구 건설 행정”

지역사회… “배보다 배꼽 큰 전형적 단체장 치적용 사업”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목포 미래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한 주요기관을 전남도에 이관하거나 위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목포시가 당초 사업 타당성이나 추후 운영 등의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거나, 단체장의 치적 사업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목포시가 재정 규모의 범위를 벗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결국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전남도에 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는 전남도와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3월 ‘전남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에서 위탁관리 등을 요청한 상태이며,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관련 부품 소재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비 65억 원과 국비, 도비, 기업 출연금 등 총 239억9,700만이 투입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관으로 목포시가 추진하는 목포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시비와 국비 각각 111억 원 등 총 222억여 원이 투입 됐다. 이중 센터건립에 160억 원이 이미 사용됐으며, 장비구입비 62억 원은 시비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을 통해 지역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립됐다.

하지만 목포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요 핵심 기관들을 목포시가 전남도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목포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은 도와 이관 협약 과정에서 ▲재단법인 이사장을 목포시장에서 전남도지사로 변경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청정에너지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운영비를 향후 5년 동안 도와 목포시가 각 50% 매칭 의무화 ▲목포시 소유로 돼 있는 부지를 재단법인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목포시가 전남도로 이관은 하지만 운영비 등을 연간 6억6천만 원의 운영비를 향후 5년 동안 부담해야 되며, 더구나 시비 63억 원으로 구입한 부지까지 재단법인으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수산식품지원센터 관련 부서는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연관 센터들이 있고 운영 면에서 노하우가 있는 전남도에 위탁을 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관련 부서는 “지난해 6월 말 산업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운영주체 변경을 결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상 광역적으로 운영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남도와 판단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비로 구입한 부지를 전남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관련 법상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의원들은 당초 목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립했지만 결국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남도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경윤 관광경제위원장은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경우, 연구하는 아이템, 목표 설정 부족, 기본 설계 당시 보다 늘어난 운영비로 인해 전남도에 위탁을 추진하고 하지만 유사 기관이 있어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도 단위에서 운영해야 할 기관을 목포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고 밝혔다.

최홍림 의원은 “근시안적 행정이며, 계획서도 없이 짓고 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먹구구식 건설행정이다”며, “이것을 견제하지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 의원은 “목포시가 적자폭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부가가치 창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최기동 의원은 “사전 용역 당시부터 수요와 운영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목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거창하게 했을 것이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가 위탁을 요청했던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목포시의회가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관 협약 체결을 앞둔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혀 모르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64호 2013년 7월 1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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