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철도 경쟁 도입, 민영화의 서곡은 아닌가?”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문병호, 박수현, 신기남, 이미경, 이윤석 의원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 19일(수) 공동주최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박근혜 정부 철도 경쟁 도입, 민영화의 서곡은 아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쟁체제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난 14일 무산된 국토부의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방안’토론회에서 예정됐던 정부 측과 반대 측의 주제발표가 함께 열렸다.
발제는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신광호 과장,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이영수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신대학교 배준호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처장,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앞서 국토부는 수서발KTX 운영주체로 철도공사가 지분의 30%,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지분의 70%를 갖는 회사를 설립한 뒤 철도공사와 경쟁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철도공사,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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