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호남예산 삭감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서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예산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목포 허사도에 건립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포함 되었고,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 방침이 전해졌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은 부산 해양경찰 정비창의 정비시설 부족과 노후로 인한 경비정 수리의 어려움, 해양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서․남해안 일부, 제주도 해역의 해양안전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며,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은 경비정의 적기 수리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안전 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로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3천326억 원이고, 고용 유발효과는 2천337명으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외주화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며 예산을 삭감해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을 백지화 하려하고 있다.

국회 고유의 권한 국가예산심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자유한국당이 예산 삭감 방침을 정한 사업목록에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을 비롯해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광주시의 AI(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 호남 예산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목포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예산을 무기삼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자유한국당의 낡은 정치적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멈출 것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지역 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명분 없는 예산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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