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소송 변호사 선임 놓고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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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소송 변호사 선임 놓고 “갈등 첨예”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9.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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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재라인 무시, 일방통행 “파벌 본격화”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있으나 마나~
목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회에서 자폭(?)
▲ 목포시의회 전경.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목포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집합체인 목포시의회에서절차를 무시하고 결재라인도 무시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만큼은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최근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처럼 목포시의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성토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김훈 목포시의원의 제명의결 이후, 김훈 전 의원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최근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목포시의회 사무국장도 모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개됐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목포시의회는 크고 작은 안건들에 대해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 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건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대리인 선임은 지난 20일 오전 목포시의회 회의에서 이러한 절차가 모두 무시됐으며, 의회사무국장도 모르는 사태가 전개됐던 것으로 의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이재용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목포시의회가 최근 김훈 전 의원의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의장은 물론 의회 사무국장도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목포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변호사 비용도 각각 500만 원씩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박용식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변호사 선임 전까지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를 통해 목포시의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또한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부의장은 “목포시의회가 의견서를 김휴환 의장을 비롯하여 김오수, 김근재, 김수미, 이금이 의원 등 5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목포시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므로 지난 20일 반려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 왜 굳이 시민의 세금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목포시의회에서 결정된 김훈 목포시의원 제명의결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결론이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23일(월) 전체 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파벌싸움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상수 시의원은 “답이 없다. 말해도 안된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의원들은 잘못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의장이나 집행부,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답변이 없다”며, “바빠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 볼 뿐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폭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9년 9월 2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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