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저소득 학생 볼모로 자화자찬 … ‘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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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소득 학생 볼모로 자화자찬 … ‘시민 기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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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배제하고 받은 민간경상보조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허위 발표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 - 엘시스테마 사건

문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본사 지적 받아들이고 주사업자 변경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발표하는 등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초 시 산하기관인 문화예술회관과 목포시립교향악단을 내세워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2 소외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꿈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 지원 사업)’에 공모해 당선됐다. 그리고 2012년 1억 원, 2013년과 2014년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지역사회에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며, 홍보를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목포시가 2012년도에 지원받은 1억 원의 국비는 목포시 세외수입, 추경 등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다.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감시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목포시 예산, 회계 등 부서도 이러한 예산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본보 2월 19일자 보도 “목포시 예산·회계 처리 허점 투성 - 중앙정부 공모사업…예산 회계 누락”>

이유는 목포시가 지원받은 예산은 국비 예산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이었기 때문.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목포시가 신청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은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을 수 없는 항목이었기 때문이다.

목포시에서도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은 조용히 처리되고 사용됐다. 그들은 강사의 대부분을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처음부터 내정했다. 그리고 강사 선정은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목포지역 문화관련 단체가 강사 선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

본사가 확인한 결과 단원(저소득 및 소외계층 아동)을 지도할 강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하지만 목포시립교향악단이 협력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70% 이상을 주 강사로 결정해 놓고, 보조강사만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했다. 똑같은 시간을 지도하더라도 주강사와 보조강사의 수당은 상당한 차이가 났다.

주강사로 선정된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목포시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도 매월 50~60만 원씩을 별도로 챙겼다. 그러나 이들 강사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재능 기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요즘 뜻있는 문화 예술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들은 저소득 및 소외 계층 아동들을 지도하면서도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에는 인색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목포타임즈신문사는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민원을 접수, 사실 확인을 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을 편법으로 목포시가 지원받은 것을 밝혀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본사의 지적을 수용하고, 최근 목포시를 비롯해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사로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민간단체로 변경했다.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는 주관사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재)목포문화재단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아 올해 1천만 원이 줄어든 9천여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 중앙정부, 목포 불신 초래

이번 목포 ‘꿈의 오케스트라’ 사건은 결국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가 목포시를 생각하는 시각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모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아동을 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주도했던 문화예술회관 및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타임즈신문 제56호 2013년 4월 18일자 1면 게재>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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