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남도
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시군비 부담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에 숨통
김창호 기자  |  honam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6  14:32:23
트위터 페이스북 Kakaostory 구글 naver_band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면서 소규모 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태풍 등 3차례의 자연재난으로 201억 원의 피해가 발생, 731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은 도비 140억 원, 시군비 240억 원 등 38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소진되다 보니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도 예비비 61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가 심한 보성,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의 복구사업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또한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서 16개 시도지사 및 지역 출신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주요 공종이 2019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 고흥, 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전동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은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투입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건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자연재난에 국비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 >

< 저작권자 © 목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Kakaostory 구글 naver_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58613)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68(산정동), 근화밀레니엄상가 10호
TEL : (061) 273-5587  |  FAX : (061) 272-5589
등록일 2011년 8월 8일 | 등록번호 전남 다 00307 | 발행인 (주)목포타임즈 정진영 | 편집인 : 정진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영
Copyright 2011 목포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okpo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