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3일로 다가 온 가운데 지역사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을 비롯하여 기초의원(시의원, 군의원), 광역의원(도의원) 그리고 선거조직원들의 SNS상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결과 향방에 지역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것.

특히 목포지역사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 주요 논란이 됐던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지역사회의 관심에 대해 예민한 입장이다. ‘허위사실 유포’,‘ 대량문자 발송’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역사회가 납득하지 못한 결론은 내놓을 경우, 사정당국의 불신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유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경우도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후보자들도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대량문자 발송을 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달리 1위와 2위가 0.25% 292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기 때문에 양쪽 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지지 시민 또한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지역정가는 검찰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하며, 법원에서 최대한 빨리 선거법위반 유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인 A 씨는 “목포 지역사회가 지방선거 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 292표 차이로 당선이 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 대량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결론을 지어줘야 앞으로도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 B 씨는 “올해 이렇게 첨예하게 목포시장 후보들이 각축전을 전개했던 것은 처음 봤다”며, “앞으로 선거 운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이번에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국회의원은 본사 창간 7주년 인터뷰를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이며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다”며, “그러나 선거결과에 승복을 해야 하지만 제기된 문제나 의혹이 있다면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없으면 서로 협조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 된다. 이 문제로 목포 지역 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8년 11월 2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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