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는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이를 존중해 대입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교육부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농어촌 고등학교가 산재한 전남고교 교육생태계는 정시확대 앞에서 그 생명력이 파괴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전남지역 학생들의 열정이 제대로 평가 받을 기회가 축소 될 것이다”고 성명 취지를 밝혔다.

이에 현행 수시와 정시 비율을 유지하고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최저기준 최소화, 학생부전형을 보완 확대하는 내용을 2022 대입개편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최다정기자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성명서 전문.

“수능위주 정시확대는 전남 고교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것”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는 2018년 8월 7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위원장이 교육부에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시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를 존중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먼 앞날을 내다보고 세워야하는 국가 계획이다. 수능시험은 본고사, 학력고사의 뒤를 이은 정량평가위주의 순위중심의 평가시험으로서 학교현장을 입시지옥으로 만들었고 공교육을 황폐화 시킨 주범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다해가는 시험제도였고, 2015개정교육과정과 더불어 과정중심의 평가체제가 학교현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입제도에서도 아직 미흡하지만 학생부중심전형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이미 학제 간 경계가 무너졌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학과가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수능위주 정시를 확대한 다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 패자부활전의 기회라는 득보다는 학생들의 창의력 상실, 고교교육의 황폐화, 입시지옥, 도시와 농촌 간 교육양극화 심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농어촌 고등학교가 산재한 전남고교 교육생태계는 정시확대 앞에서는 그 생명력이 파괴될 것이 확실하다.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전남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는 이런 학생들의 열정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2022 대입개편안에 포함 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현행 수시와 정시 비율을 유지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라! 둘째,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라! 셋째, 수시 수능최저기준을 최소화 하고 학생부중심전형을 보완 확대하라!

수능 정시확대는 전남 고교교육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으로서 우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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