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은 함께 책임지고 있는 약속,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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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은 함께 책임지고 있는 약속, 기준선”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4.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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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현장을 한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이라면 경찰관 옆에는 항상 ‘폴리스라인’이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은 우리나라 집회 현장에서 집회 공간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약속이고, 기준선이다. 그러나 일부 집회․시위 참여자들은 폴리스라인의 진정한 의미를 침범과 이탈할 경우 처벌을 위한 규제선으로 오해하고 있다.

본질적 목적과 달리 국가가 억압만 하고 자유는 주지 않는 다는 극단적인 시선도 있으며, 이런 오해는 참가자와 경찰 간 불화를 일으키고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찰에게 폴리스라인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 안전을 위한 저지선을 의미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는 자유를 보장,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당한 집회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 폭력시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점거하거나 차선을 넘나들어 교통민원, 경찰과의 충돌 등은 증가 하고 있다. 권리에는 책임도 따르듯이, 정당한 집회를 이어가도록 보장 한 만큼, 주어진 장소에서 준법 집회를 할 책임도 따른다.

어떤 법규든 쉽게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는 불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듯이, 폴리스라인 침범, 도로를 점거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를 내세운다고 하여도 집회 참가자와 경찰 서로간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집회․시위의 최종목적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권리도 생각해주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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