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신청자 중 28명중 적격심사 통과자는 6명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문상수, 이형완, 최환석, 박용, 김양규, 김오수 등 6명이며, 모두 기초의원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목포시장, 도의원에 신청한 공직후보자들 중 1명도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대부분 서류 미비로 인한 것이다”며, “미비된 서류를 접수받아 3월 7일 다시 적격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본보가 지난 2월 28일 속보를 통해 “목포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적격심사, 28명중 6명 통과 ‘충격’” 보도가 되자, 지역정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 내부 검증방법 및 기준을 이미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서류 미비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접수를 했던 공직후보자 상당수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공직후보는 ‘전과’기록이나 ‘음주’의 이유로 공직후보자 1차 접수를 하지 못하고 관망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②제명 및 당원 자격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 ③경선 불복 경력의 보유자 ④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 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⑤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 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기준의 예외 조항을 뒀으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공직후보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불복 행위는 기준을 5년으로 뒀으며,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불복을 했던 공직후보는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도 과거 15년 전부터 적용했다. 2003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분을 하기로 했다.

▲ 목포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로 누가 신청했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월 26일 1차 공직후보자 접수 결과, 목포에서는 목포시장 후보를 포함하여 총 28명이 신청했다.

목포시장 2명, 도의원(광역의원) 7명, 시의원(기초의원) 19명(여성 1명) 등 총 28명이다.

목포시장에는 김종식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과 목포시의장 출신인 최기동 목포시의원이 신청했다.

도의원에는 제1선거구(원산동,연산동,용해동,상동)에 박문옥, 제2선거구(목원동,유달동,동명동,만호동,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에 박병섭, 천정우, 제3선거구(용당1,2동,연동,삼학동,이로동,하당동) 조명제, 최선국, 제4선거구(삼향동,옥암동,부주동) 이혁제, 제5선거구(부흥동,신흥동) 전경선이 신청했다.

목포시의원에는 가선구(연산동,원산동, 2명 선출)에 김용배, 나선구(용해동,상동, 2명 선출) 김휴환, 김근제, 김훈, 다선거구(죽교동,산정동,대성동,북항동, 2명 선출) 문상수, 송선우, 라선거구(목원동,유달동,동명동,만호동, 3명 선출) 양승길, 이형완이 접수했다.

마선거구(용당1,2동,연동,삼학동, 3명 선출)는 최홍림, 박용식, 윤현식, 바선거구(이로동,하당동, 2명 선출) 박창수, 김관호, 최환석, 박승경, 사선거구(삼향동,옥암동,부주동, 3명 선출) 신점옥,박용,김양규, 아선거구(부흥동,신흥동, 2명 선출) 김오수가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1차 접수된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있는지 자격검증을 실시했다.

전남도당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추가로 2차 공직후보자 접수를 통해 새롭고 참신한 후보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선거 복병, 선거구 획정 … 선거구 대폭 조정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바꿔지는 선거구 획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는 목포지역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 변화에 따라 목포1선거구에 있던 상동을 목포4선거구로, 목포4선거구의 부주동을 목포5선거구로 옮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원 목포1선거구는 상동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 이곳 출마 공직후보자들게는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

하지만 목포4선거구와 목포5선거구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상동과 부주동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공직후보자들의 대폭적인 전락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원 선거구 변화에 따라 시의원(기초의원) 선거구도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현역 시의원과 새내기 출마자들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과거 전례대로, 현행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선거구 조정이 확정되면 조정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8년 3월 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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