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행 첫 인사“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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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행 첫 인사“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 논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7.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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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대행체제 조기 레임덕(행정공백) 현실화 우려” / 공직사회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과 근평순위는 지켜져야”

이낙연 총리 발탁에 따른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체제의 첫 정기인사를 놓고 공직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7월 정기인사는 사상 초유의 도지사 장기 공백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공무원 인사발령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정기인사 전부터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소신과 원칙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준과 원칙이 오락가락하는 모호한 ‘고무줄 인사’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심각한 레임덕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일자로 실시한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발령부터 도마에 올랐다.

A서기관을 부시장(부이사관)에 임명하기 위해 승진을 시킨 후 발령을 냈지만, ‘3급 부단체장은 해당 직급 2년 이상(직무대리 포함)인 자로 한다’는 전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무시한 전례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적합한 국장급 인사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여 부시장을 임명해 도청 내부에서 무리한 인사의 배경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비난이 일었다.

21일 단행한 4급 과장급 인사도 근무평정을 무시하고 단행하여 또 다시 논란이 증폭됐다.

전남도는 행정직 승진 6자리 중 근평에서 후보에 들지 못한 여성 사무관 B씨를 근평 순번이 앞선 남성 사무관들을 제치고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유는 ‘여성 배려’차원이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실·국장 승진 인사에서 관례적으로 여성을 임명하는 보건복지국장에 여성 서기관 2명 후보자를 무시하고 연공서열을 이유로 남성 서기관을 승진시켜 임명시켰다. 결과적으로 전남도 본청에 여성 국장급(부이사관)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에서 “원칙과 기준이 사라지고 (인사 할 때마다)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 C씨는 “공직사회는 전형적인 관료제로 인사 원칙과 근평의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것들이 깨지고 무시되면 각종 특혜 의혹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올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사회에서 D씨도 “권한대행이 인사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면 앞으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힘들 것이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권한대행체제는 새로운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입성하는 내년 7월 1일 전인 6월말까지로 앞으로도 11개월이 남아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7월 27일자 H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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