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경제위원회(이기정 위원장)

◎ 관광경제위원회

▲ (각 실과) 예산과 관련된 정리추경에 관한 건 → 시정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업산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집행잔액 과다불용 예산과다 청구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할 사항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음
⇒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 추경시 불용처리 하기 바람

◎ 정영수 최홍림 주창선

▲ (관광과) 러브게이트 장애인 시설 확충 → 권고
러브게이트 설계 시 성인지예산을 적용하여 장애인도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어야 하나 장애인 휠체어 출입 통로가 없어 장애인 접근이 불편함
⇒ 목포시 모든 사업은 최초 설계 당시부터 성인지예산을 적용하고,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하기 바람.

▲ (관광과) 음악분수 장애인시설 확충 및 설계 시 반영구적 구조물 설치 → 권고
목포춤추는바다분수내 장애인전용 출입구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음. 데크시설 보강 공사시 교체하는 하부공사 재료가 스테인레스로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이나 예산을 7억 정도 더 확보하여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보로 교체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봄
⇒ 데크 보강 공사시 장애인 통로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측면과 안전성 문제에서 볼 때 콘크리트 보로 교체했어야 함이 타당함

▲ (관광과) 목포대표 관광상품 개발 → 권고
2005년부터 목포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하였으나 2017년현재까지도 목포대표관광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지역 역사문화를 상징하고 목포관광자원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관광과)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관람석 데크 보수공사 지연 → 시정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관람석 데크 보수공사 음악분수 개장일 4월 1일(1월 업무보고:3월 30일까지 완료)
설계용역완료 : 2017. 1. 6~2017. 3. 9 / 공사예약의뢰 : 2017. 3. 13 / 공사중지통보 : 2017. 3. 30~2017. 4. 22 / 공사완료일 : 2017. 6. 22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음악분수를 관람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심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시민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바다분수 관람석 데크 보수공사는 이치에 맞지 않음.

▲ (관광과) 지방재정투자사업 국도비 매칭 철저 → 시정
2017년 감사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실태조사 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국비 대비 시비를 일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는 국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사용하는 시행착오를 저질렀으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비 매칭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관광과) 2016년 목포항구축제 참여 지역별 업체 비중증가 → 시정
2016년목포항구축제 총사업비 535백만원중 50%인 267백만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하였으며, 외지에서 50%을 수주한 바 지역의 대표축제에 참가하는 관내업체 비중이 낮음
⇒ 2017목포항구축제에서는 대행사와 협의하여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가 수주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기 바람.

▲ (관광과) 목포시 축제 정산 집행기간 준수 철저 → 시정
목포시의 모든 축제 정산은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함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1개월 이내에 지출완료할 것.

▲ (해양항만과) 달리도 오토캠핑장 기반조성 → 권고
해양항만과 달리도 오토캠핑장 기반조성은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인 달리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국도 77호선의 미 개통으로 차량을 도선하여 달리도 오토캠핑장까지 접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국도 77호선 개통 전까지는 오토 및 일반캠핑장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고, 달리도는 관광객 숙박시설이 없어 오토캠핑장에 숙박시설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요함

▲ (자원순환과) 국비를 이용한 갯벌 생태 체험관 설치 → 권고
국비를 확보하여 고하도에 갯벌 생태체험관을 설비하여 어선타기, 대나무낚시, 바지락·꼬막 채취 및 독살 체험 등 유치원, 초중등학생들이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며 생태체험을 통하여 인성교육, 현장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자원순환과) 환경실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 권고
환경실무원으로 163명 근무 그중 보조기사, 팀장, 단속반, 선별장근무 등을 빼면 실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120여 명임.
⇒ 시 권역 확장으로 청소구역은 늘어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인원은 줄고 있어 환경실무원들의 근무여건이 현격하게 저하됨. 환경실무원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하기 바람.
⇒ 자동차전용도로와 터널등 안전취약지역 청소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조치를 철처히 이행 바람
⇒ 청소 차량에 대한 운전원 매뉴얼 준수 및 청소 차랑 운행 시간 조정을 통해 청소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기준 장기계획 수립 요청 → 시정
목포시 청소차량 적재함은 밀폐형 덮개 기준에 따라 구입 수리하고 미 확보 예산을 추경에 수립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종량제(리터) 방식에서 중량제(kg) 방식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변경 요청

◎ 김귀선 성혜리 여인두

▲ (교육체육과) 장학기금 조성 약속 이행 → 시정
목포시는 2015년 “목포장학재단에 202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5년 박홍률시장의 목포장학재단 이사장 취임시 약속했던 매년 5억원의 장학기금 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목포시는 2014년까지 목포장학재단에 매년 2억원을 출연하다가 박홍률시장이 약속한 이후부터 오히려 출연금을 매년 1억원으로 감소됨 이는 목포시 장학사업을 기금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한 시민과의 약속 위반 사항임.
⇒ 약속한대로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을 매년 5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7년 2차 추경에도 출연약속을 반영할 것.

▲ (교육체육과) 교육지원의 보편성 강화 → 권고
교육지원의 보편성 강화
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수의 학생보다는 소수의 학력우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사업등의 지원혜택과 대상이 소수의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음.
학력신장 사업에 있어 그동안 수도권 일류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아왔으나 이는 목포시가 지향할 바가 아님. 오히려 ‘진정 목포시민으로서 목포를 지키고 목포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시민’을 육성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신장 및 교육지원 사업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바람.
⇒ 교육지원의 보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지원혜택과 대상이 한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교육체육과) 시체육회 경기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점 보완 → 시정
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시보조금 지급 시 행사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보조금 운동용품 및 숙박, 식사 등 지출을 목포시 관내에서 사용 및 구입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영수증 처리 및 결산에 최선을 다할 것
⇒ 체육단체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금에 따른 지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교육체육과) 직장운동부 → 시정
목포시는 시의 재정이나 시의 규모에 맞지 않게 1개 프로팀과 2개 실업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하키나 육상은 비인기 종목으로 목포시의 재정 상태에서는 투자 비율 대비 홍보효과는 미미하고 적음
⇒ 목포시의 직장운동부의 운영을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사 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종목은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됨

▲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연주자 성폭행사건 처리 부적절 → 시정
시립교향악단연주자 성폭행사건 2017. 3 피해자 부모로부터 탄원서 제출됨, 법원으로부터 2017. 2. 27재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의 번복과 13세 이하 아동청소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18세라는 명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명목으로 무혐의 처분받음
해당 실과는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3조4항 겸직금지의무시장승인 여부 확인에 위반되었으나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급료를 지급해 왔고 목포교육청에 과외신청이 되지 않았음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제17조 징계위원회구성에 대한 사항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둘러 사표수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비록 검찰로부터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사안의 중대성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항이기에 사표수리가 아닌 파면이 마땅하다고 자문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동안 지급된 급여 일체를 환불받을 것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통상적인 관념에서 사표수리가 아닌 파면 조치 처리함이 마땅함

▲ (문화예술과)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조정의 건 → 시정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조정의 건은 모든 프로그램이 유치부, 초등생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등, 고등 프로그램은 전무하며 성인프로그램 또한 미비한 상황임
⇒ 인터넷 단계별 강의프로그램을 계약 운영(방학중 시내 대학생과 중고생 대상으로 토익방 운영 권고) 마련하기 바람
⇒ 영어도서관 활성화와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단(교육청 포함)을 구성할 것.

▲ (문화예술과) 목포생활도자전 문제점 보안 → 시정
목포생활도자전은 세부사업계획서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시보조금 총액을 1건(13,000,000원)의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보조금 세부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며, 음식부스 과다 설치로 인하여 인근 상가들과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
⇒ 향후 도자전 개최 시 목포산업도자전시관과 관련된 사업임으로 행사장을 전시관 인근에서 개최토록 할 것

▲ (문화예술과)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점 → 시정
작은도서관은 목포시 소재 16개 작은도서관에 2016년 기준 도서구입비 9,214,900원이 책정되어 9개 작은도서관에서 44권부터 130권까지 구입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이 전무함.
작은도서관 보조금 교부액 4억8,500만원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1억2,302만원임. 그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료 포함 1,932만원이 집행됨.
⇒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기본은 프로그램 활성화와 자료 구입에 있음을 볼 때 현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으로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비를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과) 수군문화재 전산 관련 문제점 → 시정
수군문화재 개최 일자 4/28 ~ 4/29까지
⇒ 정산 보고서 미 체출( 정산보고서 제출바람)
⇒ 용역비 산출내역과 실 지출내역이 상이함 이에 대한 조치필요
⇒ 같은 용역을 재용역 금지
※ 체온유지실 타지역과 형평성있게 운영바람

▲ (문화예술과) 예술품 구입 관련 개선 → 시정
예술품 구입관련 각 과에서 파악 비치하고 있는 작품(수량과)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유관기관에 대여해준 작품들이 최저 5년 이상 10년이 넘은 작품도 있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재물조사 및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예술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문예시설관리과) 문예시설관리과 공연장 환경 정비 사업 관련 → 권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환경정비 사업관련 1층 바닥 카페트가 설치 된지 20년 동안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아 악취 및 곰팡이 먼지 등이 문제이며, 좌석 배열도 적합지 않아 중간에 이석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쾌적한 공연 환경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보수해 주시기를 바람

▲ (체육시설관리과) 실내수영장 시설물 개장 시간의 건 → 권고
현재 야간은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음
※ 타지역 여수 : 06:00~21:00, 광양 : 06:00~22:00, 나주, 화순, 해남, 영암, 진도 : 06:00~21:00(21:30)
⇒ 조례대로 이행하기 바라며,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체온유지실 타지역과 형평성있게 운영바람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7월 27일자 H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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