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은 지난 13일 ‘홍준표 방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와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 확정시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꼼수사퇴’로 도정공백과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된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2의 홍준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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