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때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부는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촉구도 누누이 강조돼 왔다. 더 늦기 전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치유가 가능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현실 속에 뿌리내려야 지방의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는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출규모와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경북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전남 20조4,000억 원, 전북 16조7,000억 원, 경남 16조5,000억 원, 강원 14조2,000억 원 등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9개 도 중 유일하게 12조3,000억원이 역외유입됐다.
특히 전남지역의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09년 20조4,000억 원까지 7년 사이에 13조 원이나 늘어나는 등 역외유출 규모가 매년 폭증하는 양상이었다. 경북은 2002년 15조7,000억 원에서 7년 사이에 9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자금의 유출은 외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건설업체들이 속속 지방자금을 빨아들여 수도권으로 올리지만 지역으로 되돌리지는 않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해지고 있다.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지방의 자금유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여기에 거액의 원정 쇼핑 자금까지 빠져 나간다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목포지역 3개 대형마트의 총 매출액은 208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환원사업 지출액은 매출액의 0.066%인 1억39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사회환원사업을 분석하면 이마트가 1,740만 원(매출 956억원), 롯데마트가 700만 원(매출 780억원), 삼성홈플러스가 1억1,470만 원(매출 35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롯데마트의 사회환원 사업비 700만원은 전액 '마일리지' 용도의 것이어서 사실상 목포 지역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회사는 2007년에도 사회환원사업 명목으로 890만 원(매출 760억 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금의 역외유출 심화현상은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이라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방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방에 머물지 않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책을 강구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구호성 행사보다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방이 해야 할 일이다.
목포시의회 의원 전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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