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안군 공직기강 바로잡는 종합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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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안군 공직기강 바로잡는 종합대책 수립”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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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경실련 무안군민회가 오늘(28일) 최근 군청 사무관이 근무시간에 도박하다 행정안정부 감사팀에 적발된 것과 관련, “무안군수는 군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의 정서를 바로 알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무안군 5급 공무원들의 상습적 도박행위, 직위를 이용한 성관계 요구 의혹 등 갖가지 그릇된 행위가 무안군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이한 공직사회를 군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해이한 공직사회를 방치하는 군수를 군민들이 지지할 수 없음을 똑바로 인식하고 엄중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무안군수는 군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의 정서를 바로 알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무안군 5급 공무원들의 상습적 도박행위, 직위를 이용한 성관계 요구 의혹 등 갖가지 그릇된 행위가 무안군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고위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직급의 공무원이 그것도 상습적으로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이 나타나지 않았고, 무안군 내부의 직무 감찰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기강이 얼마나 흐트러져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 더구나 사건이 보도되고 주민들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무안군은 상습도박을 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였지만 이것은 징계 이전의 임시조치이고, 더구나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성추문 파문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무안군의 태도도 옳지 않다. 특히 우리는 무안군이 지금이라도 직위를 이용한 성관계 요구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공무원의 관련 비위사실을 직무감찰 차원에서 명확하게 파악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무안군수가 공직기강이 왜 중요한지부터 명확히 인식해줄 것을 촉구한다. 공직기강이 바로잡힐 때 비로소 조직 내부의 업무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안군수는 해이한 공직사회를 군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해이한 공직사회를 방치하는 군수를 군민들이 지지할 수 없음을 똑바로 인식하고 엄중한 태도를 취해주기를 촉구한다.

더구나 무안군은 지난 1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허깨비와 같았던 기업도시에 매달려 지역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도,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때 공직기강은 무안군이 다시 설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번 도박파문을 야기한 해당 공무원은 법률에 정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며 무안군수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직위를 이용한 성관계 파문을 야기한 공무원은 무안군 스스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인사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무안군수는 공직자 내부의 온정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공직기강을 생각하지 말고, 무안군을 바라보는 무안군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의 정서를 제대로 읽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개인의 일탈행위를 처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번 사건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의 천명, 공직감찰 기능 강화, 공직자 비위사실에 대한 신고 센터 운영, 공직자 윤리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8일

목포경실련 무안군민회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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