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정연선)는 9일 도의회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결정에 대해 환수조치를 철회하고 결손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 90%를 작년 9월에 우선 지급한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한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5,000원)에서 860원을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 5만 3천호 농가에 49억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원 2천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농업인단체들은 “쌀 소비 감소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선 위원장은 “이번 환수 조치는 쌀값 정책 실패 책임을 힘없는 농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의회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을 김성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긴급의안으로 상정·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촉구 지자회견 발표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전라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기자회견 발표문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 2천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전남에서도 5만 3천호의 농가에서 49억 원을 환수해야함에 따라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겨울내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했다.
따라서,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쌀값 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에,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7년 2월 9일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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