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무지개학교학부모네트워크가 국정교과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박근혜 ‘국정교과서’는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1. 1월 31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최종본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역사교과서로써, 반드시 청산돼야 할 박근혜 정부의 적폐임이 확인됐다.

최종본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재벌독점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으로 잡아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집필 유의사항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지만,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건국관을 은폐하는 꼼수이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만일 뿐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수구보수세력의 찬성집회까지 동원하며 주문제작한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역사를 독점할 때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탄핵 소추와 함께 이미 사망 선고된 국정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교육부의 주장처럼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과 교육편성 권한을 돌려주길 바란다”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검인정교과서를 넘어 자율교과서 발행 체제로 가면 될 일이다.

2. 국정교과서에 대해 지난 1월 20일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대로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지역 교육청이 교육부의 협박성 공문 발송 지침을 거부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전남교육청의 태도는 전남도민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만약 전남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전남교육청과 장만채 교육감은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남교육청이 할 일은 연구학교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학교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다.

3. 박근혜 국정교과서 강행에 따른 일선 학교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제정해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폐기하지 못한다면 검인정교과서 준비기간을 볼 때, 2018년은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국회는 3월 새학기 전에,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통과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4. 국정교과서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촛불광장의 민주주의 요구이며 탄핵 대상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등 그가 추진한 정책도 포함된다.

전남무지개학교학부모네트워크는 일선 학교의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연구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정교과서 폐기에 앞장설 것이다.

2017년 2월 1일
전남무지개학교학부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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