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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결국 반쪽만 진행되나”당초 사업 타당성 결여된 장밋빛 공약, 선심성 정책 지적 / 박홍률 시장, “전임 시장 선심성 정책, 또 뒤처리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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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1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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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8,400억여 원을 들여 개발예정이었던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반쪽짜리 개발로 가닥이 잡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4일(목) 개최된 목포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 중간용역 보고회는 참석했던 목포시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중간용역 결과, 조합이 결성된 촉진 1구역만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촉진 2,3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촉진 2,3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문제가 됐다. 설문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비구역, 해제구역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목포시는 원도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8,394억 원의 사업비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38만8463㎡에 아파트 2,142가구, 주상복합ㆍ빌라형 120가구 등 총 3,128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건립하기로 했었다.

재개발사업은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추진, 3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시행자는 민간(조합)으로 지정됐다.

재정비촉진지구는 1구역(200,346㎡, 51.6%), 2구역(113,435㎡, 29.2%), 3구역(74,682㎡, 19.2%) 등 총 388.463㎡로 구분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만 지난 2015년 8월 조합이 설립됐을 뿐 2구역과 3구역은 조합 설립구성 시도도 못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는 3년이라는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연초 목포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개발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2,3구역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조합 구성 등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는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LH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 및 시 재정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노역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역지정이 장기화되면 재발요구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우려가 있으며, 촉진 2,3구역에 대한 구역해제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영수 목포시의원은 “용역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진행하여 정비구역인지, (해제)관리구역인지 혼선이 있었다”며,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리마당 개발(서산온금지구 개발) 등을 선거용으로 30여 년 동안 우려먹었다”며,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답하지 말고 조합 설립이 어려우면 토지주 승낙을 얻어 조건부로 공공시행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역중간보고회는 또 용역사가 너무 안일하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인데도 2,3구역 정비구역 해제만 제시했을 뿐 이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표지를 제외하면 달랑 22페이지 보고서라서 비용에 비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서산온금지구 재정비를 잘못하다가는 기반시설인 도로만 내주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추진이 더딜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설문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안하고, 주민, 조합 측과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현명한 용역결과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15년 6월 24일자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무산 위기” 기사를 통해 목포시가 최근 누적된 377억 원의 국비 매칭비용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극도의 재정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서산 온금지구 개발을 이끌고 갈 만한 동력도 의지도 없어 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은 시가 그동안 개발의 타당성여부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묵살한 채 강행해온 만큼 무산될 경우 해당 주민들 반발은 물론 시민들의 시정에 대안 불신과 함께 시의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85호 2016년 8월 10일자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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