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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 젓갈용기 펑펑 지원 ‘예산 낭비’회수율 낮고, 일선 시·군 구입 가격 10%까지 차이 / 막대한 비용 투입했지만 원산지 홍보 제대로 못해
정진영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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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3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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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통발효식품(젓새우) 용기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각 시·군을 통해 어민들에게 지원했지만 정작 원산지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시·군마다 용기 구입 단가 차이도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업자간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원을 했지만 용기 회수율은 극히 저조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탁 단체의 정산서 제출도 해당 시·군에 늦장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고흥군 등은 국비와 도비가 교부된 해에 대부분 정산서가 이뤄졌지만, 신안군은 2014년 교부금 정산서가 지난 5월말에야 완료 됐다.

전남도와 신안군, 해당 어민단체는 사업선정이 늦게 이뤄져 교부금 또한 늦게 지급됐으며, 생산량 감소로 어쩔 수 없이 기한을 넘어 지속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전남도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적정 규모 이상보다 과다하게 교부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교부금 축소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막대한 예산 투입, 원산지 홍보는 포기

전남도는 전통발효식품(젓새우) 용기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국비를 포함, 도비, 시·군비를 투입했다. 과거에는 기름을 담았던 철 드럼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서 민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친환경 젓갈 용기를 공급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00L 16만9천500여 개,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으로 67억여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작 용기 회수율은 전남도나 신안군, 목포시, 영광군, 고흥군 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젓새우는 목포수협과 신안군수협에서 위탁판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량 대부분은 젓갈로 유명한 강경, 광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젓갈로 유명한 지역은 목포와 신안에서 젓새우를 도매로 가져와 숙성시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젓새우 주산지인 전남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친환경적인 용기를 투입했지만 정작 용기 표면에는 원산지를 식별하는 로고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친환경 용기를 투입하면서 원산지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시, 신안군, 전남도의 정책에 비판하고 나섰다.

▲ 일선 시·군 회수율 통계 의구심

젓새우 어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기를 제작, 공급했지만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용기는 보통 국·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지원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어민들은 4만5천 원 용기를 40%인 1만8천 원에 관리비 명목으로 1천800원 정도를 더 내고 구입했었다. 관리비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정한 위탁단체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으며, 판매 했던 곳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로 폐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 영광군, 고흥군 등은 회수율 통계치는 전무했다.

그러다 사법당국의 조사와 본보의 계속된 정보공개 청구에 신안군은 지난 4월 용기 회수율이 54%라고 밝혔다.

▲ 용기 구입 단가 시·군마다 차이 유착 의혹(?)

용기 구입 또한 각 시·군마다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이 지난 4월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따르면 젓새우 용기 구입 단가는 2013년 개당 4만5천 원, 2014년, 2015년 4만2천 원으로 공개했다. 목포시는 2013년 4만5천 원, 2015년 3만8천 원, 고흥군은 2014년 4만 원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영광군 위탁사업자는 전자입찰을 통해 2015년 개당 3만4천9백 원으로 구입했다.

영광군이 대폭 개당 구입단가를 낮춤에 따라 6월 전남도와 신안군은 3만8천 원으로 구입단가를 낮춰 밝혔다.

시·군마다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전남도는 “판매 회사, 용기 재료, 용기 중량 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신안군 위탁 사업자도 “어민들의 선호도, 제품 안정성 때문에 선호하는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목포시는 5천9백만 원, 신안군은 11억 원 상당의 물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계약 절차상 유착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단가 또한 낮아지는데, 신안군은 목포시보다 20배 많은 물량을 구하면서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해 결탁 의혹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안군은 2014년과 2015년 2억8천8백만 원을 더 주고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예산 절감노력을 외면했던 것이다.

아니면 목포시가 용기를 적게 구입하면서 실속을 챙겼다는 결론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용기 제작사가 적어 가격 경쟁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안군 허위 정보공개

정보공개 과정에서 신안군은 허위로 정보공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은 5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2014년, 2015년 개당 구입단가를 4만2천 원으로 밝혔지만 6월 초 본보의 추가 취재 때 3만8천 원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행자부 대한민국3.0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안군 허위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80호 2016년 6월 23일자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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