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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행정 제1도시 목포시, 경쟁력 5위도 위험”전남도청 유치, 승자의 저주일까? 2~3년 후 무안군에 추월 우려 / 김귀선 목포시의원 … 대양산단 분양, 해상케이블카 등 지혜 모아야
정진영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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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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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전남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추락은 날개가 없다”
전남도청 유치에 열정 쏟은 목포시, 그러나 그 결과는 동부권에 도리어 역차별을 받으며 도시 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토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2% 올라 총 지가 총액이 9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 지가 상승폭은 평균 보다 훨씬 낮은 1.28%에 그쳤으며, 총액 또한 지난해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밝힌 전남지역 시군별 지가 총액은 여수시가 15조79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순천시 11조591억 원, 광양시 11조3,338억 원, 나주시 9조789억 원, 목포시 6조7,670억 원 순이다.

군 단위는 무안군 5조8,716억 원, 영암군 4조9,500억 원, 해남군 4조3,434억 원이다. 신안군은 2조1,019억 원, 진도군 1조663억 원, 함평군 1조7,683억 원 등이다.

목포시는 전남도 행정 제1의 도시로 서열 1위이지만 목포지역 토지 가격 총액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에 이어 5위에 기록됐다. 나주시가 혁신도시로 형성되기 전 까지는 그래도 4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부터 5위로 내려앉았다.

재산세 규모도 토지 가격에 비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5위를 기록하는 것도 앞으로 힘들 전망이다.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무안군이 5조7,300억 원으로 목포시 보다 6,774억 원이 적기 때문이다.

남악 아울렛 등 주변 상가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오룡지구가 개발되면 무안군이 5위, 목포시는 6위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 면적 좁은 목포시의 한계

공시지가가 높은 시군은 면적 또한 비례하게 넓었다. 목포시 66,023필지, 여수시 254,422필지, 순천시 266,225필지, 나주시 252,984필지, 광양시 177,569필지, 무안군 225,293필지로 나타났다.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은 인근 지역과의 통합을 통해 도시 규모를 키웠던 것이 도시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10여 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총액으로 도시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시지가 총액은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이 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론은 목포시의 현재 상태, 즉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다른 지역처럼 활발하게 각종 박람회, 시설물, 기관 단체를 유치할려고 해도 마땅한 토지가 없다는 것이다.

▲ 여수, 순천 예산 1조 원 시대

순천시는 지난 5월 30일 올해 본예산 9,119억 원보다 1,126억 원이(12%)증가한 1조24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도 올해 본예산 대비 1,006억 원(11.4%)이 증가한 9,820억 원의 2016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목포시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6,657억213만7천원을 확정했다.

순천시와 여수시가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의 예산 규모는 최근 1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남도청, 남악신도시 11년 … 승자의 저주(?)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지난 2015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전남도청 이전 이후 인구 감소와 가계부채로 인한 경기침체 고통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본보 2015년 9월 23일자 보도>

한국은행은 ‘전남도청 이전 10년, 지역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열악한 목포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대형소매점 매출 또한 2013년 이후 감소 전환, 인구 유입 안되고, 무리한 주택대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청은 1986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분리 이후, 1993년 5월 정부의 전남도청 이전 결정으로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했다. 전남도청 이전은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으며, 도청이전과 함께 목포시와 무안군 경계에 공공기관이 이주하고 남악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사무실 및 주거상업시설 등의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전남도청 이전으로 목포무안권 인구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은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모멘텀이 저하되고 목포 원도심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청으로 인한 역차별도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유관기관 등이 동부권이나 중부권으로 이전되는 등 목포시가 전남도청으로 인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주요 기관등이나 시설들이 동부권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 목포시 도시경쟁력 제고 … 시민, 정치권 지혜 모아야

이에 따라 목포시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실정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시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기초 체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포시가 추진중인 대양산단 분양, 목포해상케이블카 추진 등에 대해 조기에 완료하고, 관광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귀선 목포시의원은 “목포시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확장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현실정이다”며, “하지만 시민과 정치권, 목포시가 서로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아 대양산단 분양과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도 다시 추진하여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지가 상승률이 반영되면 2016년 토지분 재산세는 49억 원의 세수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는 전남에서 가장 적게 오른 지역으로 분류 됐으며, 도심지가의 보합추세로 상승폭이 평균 보다 훨씬 낮은 1.28%에 그쳤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78호 2016년 6월 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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