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전국 모델

전라남도는 공기업으로 직접 경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2011년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고인 162억 원을 기록, 누적 이익잉여금이 1천649억 원에 달해 이중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을 건전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 건전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이익잉여금 중 600억 원을 일반회계에 배당해 이자율이 비싼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익잉여금 누적으로 평균 900억 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의 정기예탁 이자율이 3.4% 이하인 반면 일반회계 지방채 지급 이자율은 4.85%에 이르러 매년 1.45% 이상의 이자 지급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무 증가로 인해 뚜렷한 대안 없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방공기업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로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가 앞서가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장기 근속 인사정책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공기업 관계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행정적 마인드가 쌓이지 않아 여유자금을 관행대로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 이외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도는 또 지난 2011년부터 매월 미래 수입과 지출에 따른 현금 흐름을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해 지역 개발을 위한 융자를 늘리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탁을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해 왔다.

한편 전라남도가 이번 1회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업 이익금을 배당받아 일반회계 채무를 상환하면 매년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29억1천만 원을 절약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지방채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해소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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