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국고보조금 미매칭액을 대폭 축소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출범 당시 목포시의 국고보조금 미매칭액은 20건 288억 원이었으나 2015년말 현재는 10건 18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 가용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재량사업에 활용해 운영한다.

최근 지방재정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에 세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매년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40%(2015년 44%, 2016년 45%)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자치단체는 가용재원이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국고 미매칭사업 조기해결을 위해 박홍률 시장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미매칭 20개 사업 중 10개 사업의 매칭을 완료했다.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긴급한 사업 우선으로 매칭을 마무리해갈 계획이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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