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정소희기자]목포문화연대와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포럼 등 목포시민단체들이 목포시의 여론조사(설문조사)에 의한 여론몰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난 14일(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목포시민단체들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임기에 돌입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난 지금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 옥암지구 대학부지 매각, 해상케이블카 추진 등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설문조사로 인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은 목포시의 여론조사 방식은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목포시의 의도된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부추기게 되며, 방법론적으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제라도 여론 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정치적인 여론 몰이 ‘꼼수 정책’의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목포시의 이러한 여론몰이 정책이 지속될 경우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목포시민단체의 성명서

목포문화연대 ․ 목포환경운동연합 ․ 목포여성의전화 ․ 목포포럼 성명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여론조사(설문조사)에 의한 여론몰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7월 1일 취임과 더불어 4년 임기에 돌입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시정 철학의 첫 번째로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목포시의 어려운 경제문제 극복과 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박홍률 목포시장이 그동안 목포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에 있어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여론몰이로 시정을 결정하려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시장의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결정과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이 예산난에 부딪쳐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작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2,7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증가로 전면 폐지, 지원 대상 연령 상향, 지급 매수 축소 등 3개 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였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노인 단독 가구시 최고 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함에 따라 목욕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적혀 있었으며, 또한 ‘지원 사업비 27억원이 목포시 순수 예산이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등 설문 항목마다 시의 폐지 입장이 은연중 담겨 있어 폐지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무성한 추측과 함께 목포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결국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급매수를 대폭 조정해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2. 목포시는 옥암지구 대학부지 매각을 위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용도변경을 재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암지구 자연녹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개발계획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목포시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대학부지 입주수요조사(설문지)’를 부동산ㆍ개발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례3. 목포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30년 동안 반대하여 막아 왔다. 그러나 목포시는 관광활성화 차원의 명분으로 다음 달부터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5월에는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6월에 목포시의회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7월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무기로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포시의 여론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목포시의 의도된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부추기게 된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 없이 객관성을 가져야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사업결정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분석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의 설문조사 방식은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결정은 원리원칙이 아니고 여론이 만능이 아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타협과 조정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다수의 의견에 의한 밀어붙이기 방식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시민의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함은 물론, 여론 수렴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책과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박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제라도 여론 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정치적인 여론 몰이 ‘꼼수 정책’의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목포시의 이러한 여론몰이 정책이 지속될 경우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월 14일
목포문화연대 ․ 목포환경운동연합 ․ 목포여성의전화 ․ 목포포럼

정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