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정원배정,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공중보건의 당직근무 허용 등 지역 보건복지 현안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용역을 준비 중이고, 9~10월께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며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종합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가 준비하는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도-시·군 318출생수당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 자녀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협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달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 중이니 전남도도 이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다”면서 “전남도가 건의한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협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전남도와 같이 인구소멸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공중보건의사 당직근무 허용과 관련해 “지역에서 운용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탄력적 근무를 허용,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한해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의의 당직근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법령 개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남도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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