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대학 법인(인천대학교) 통합 “현행법상 불가능”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는 지난 2월 14일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안)으로 선정된 ‘인천대 통합(안)’을 정밀 검증한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는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5주간 ‘인천대 통합(안)’에 대해 1) 국립 인천대학교에 통합 의사 및 통합추진 의향 공식 질의, 2)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의 통합안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정밀 검증 과정을 거쳤다.

검증 과정을 통해 1) 국립 인천대학교의 “현재 여건에서는 국립 인천대학교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통합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수신하였고, 2) 법무법인 검토 결과 “국립대학교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대학 법인인 인천대학교의 통합은 현행법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법률 자문서를 받았다.

한원희 총장은 “대학 미래 생존전략을 통해 제시된 정책(안) 가운데 대학 구성원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천대 통합(안)’이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지역사회의 지역 상생 요구와 배치되는 내용이나,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선정된 정책(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이에 현 체제에서는 추진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시 인천대 통합(안)에 대해 언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부 정책 기조를 근간으로 지자체, 광역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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