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각 분야 총괄ㆍ관리할 조직 체계 구축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3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탄소중립 실천가능성을 높이려면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탄소 감축 달성율 향상을 위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라남도가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어떤 정책을 담아낼지 의문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전남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전남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부문 위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오미화 의원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으며, 도민들의 가치관이나 감축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기본계획에 도민 숙의 과정이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10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기간을 올해 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 감축은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함에도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개개인에게 탄소 감축량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감축 목표량을 법과 제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공공ㆍ관계 기관이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미화 의원은 “현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환경산림국이 주관하고는 있으나 탄소 감축 사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갖춰져야 목표 달성율도 높이고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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