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 관련,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표리부동한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순천시민 여러분께 제 부덕한 소치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총 430억 규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순천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만료 시점(2020. 6.) 이전에 도시계획 5년 연장 관련 시민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가 문제되어 왔고,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적 폐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순천시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고자 했던 저로서는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뜻을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이미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안으로 지난 7월 24일에는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무효확인’의 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에 부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였음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과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순천시와 민원인 간 이해관계가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만큼 고심의 시간을 갖고 추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을 졸속 심의 처리함에 따라 특혜 시비 등 합리적인 의심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욱 신중해야 할 사안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내팽개치고 속단을 하였다는 판단하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며 그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일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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