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속 ‘공정’, 소득 중심 보험료 정산제도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통합 이후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 성, 연령,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018년 7월, 2022년 9월 두 차례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공단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 개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바로 ‘소득 정산제도’이다. 이는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꼼수 감면’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았고, 시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입증할 경우 보험료를 줄여주는 ‘보험료 소득 조정’을 1998년부터 도입하였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 연예인,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조정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즉, 현재 자신이 해촉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조정을 신청할 때 공단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년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며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2023년부터 매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매년 11월에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022년도 9월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은 2023년 11월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2023년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3,567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 정산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을 세금에서 마련하는 공적 부조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기본적인 재정을 마련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또 누군가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근간은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 정산제도 도입은 지역가입자들이 억대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함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부담하고 누구나 의료비 걱정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국민건강보험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공평한 부과제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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