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5%로 늘려야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1일 제3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홀대받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높이고, 즉각적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이 17조 2,785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4,018억 원 증가했으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의 농업예산은 2.7% 수준으로 국가 전체예산이 5.4% 증액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며 “온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농업예산은 3년째 3%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업은 기후환경 변화와 대외개방 확대, 지방소멸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 변화 상황 속에서 최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민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면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저율관세할당 수입을 늘렸고,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 전보다 줄어든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8만 원 감소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은 일 년 내내 농사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손에 쥐는 수익이 1,000만 원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월 80만 원 소득으로 몇백, 몇천 평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막힌 농촌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예산 증가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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