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수급하며 면허증 유지하는 국민안전 위협사례 차단위한 협력체계 구축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TBN광주교통방송과 ‘안심(安心)운전면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추진 중인 ‘안심(安心)운전면허’는 치매로 요양급여를 수급하면서도 면허증을 유지한 사례와 같이 법망을 피해 도로 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굴,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다.

김창용 전남운전면허시험단장, 최옥용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기현호 광주교통방송 사장 등이 참석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면허증 부정 소지 사례 공유, 치매 등급자에 면허 취소 가능성 사전고지, 안심운전면허 연계 건강보험제도 홍보 등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김창용 단장은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광주・전남의 지역적 특성상 유관기관 간의 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건강검진결과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활용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 편익이 증진된 것처럼 기관 간의 벽을 넘어 국민 편의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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