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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리 목포시의원이 말하는 "아동안전지도 작성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성혜리 목포시의원, 빈집, 어두운 주차장 등 사각지대 환경 개선 시급
이윤정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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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1  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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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7면>

가정부터 학교까지 이동 경로
아동안전지도 작성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슈화되고 있다. 각 지방단체를 비롯해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상담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범지역 및 취약 지구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으며, 신안군은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는 순회순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본사는 이러한 때에 목포시의회 성혜리 의원<사진>이 작성한 ‘아동 안전 지도작성의 효과’라는 논문 중에서 아동 성폭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등장한 아동 안전 지도 작성의 필요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요약 게재했다.
              <편지자 주>
 
국가는 당연히 성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의무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사회적 분노와 경고와는 달리 오히려 증가추세에 놓여 있어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을 찾기 힘든 상황을 보인다.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우리 사회의 분노는 단지 피해자 개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그 파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생활 안전성이 매우 열악한 사회로 지적될 수 있어 국가 경쟁력 혹은 도시 경쟁력 비교에서 매우 취약한 분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주부들의 불안 심리는 치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약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분출된 국민적 분노는 sns 등을 통해 아동 및 장애아동들의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력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과 동시에 권력층의 변명과 무대책에 강한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국가와 우리 사회에 대한 단호하며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또렷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교폭력과 아동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성이 띠고 있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필요성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등·하굣길, 부모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유사한 유형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아동들의 이동구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성교육과는 달리 아동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아동들이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됐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해당 학생들과 교사, 치안당국, 인근 주민이 포함되어 직접 등·하굣길을 점검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을 구분하는 의도를 띠고 진행됐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착안이며 단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상담 및 교육을 넘어 체험형 프로그램이며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성(표 참조)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동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무관심과 성폭력에 대한 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 및 장애인 단체 상담소들의 상당건수와 경찰서에 고소, 고발되고 있는 건수를 검토해 볼 때 척결되어야 할 아동들의 성폭력문제가 반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인권을 비롯하여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후진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인도 아닌 아동들이 끔찍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 동선을 세심한 관찰을 통해 파악해 나가야 하며 위험시설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가능성이 농후한 은밀한 지역 등을 파악하여 행정, 치안당국에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변 환경문제로 바라본 아동 안전
등·하굣길 아이들의 일상적인 동선과 더불어 집 주변 시설에 대한 점검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세대, 조부모 가정 등을 점검, 이웃들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변의 공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5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는 매우 충격적이다.
요사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특정된 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일상적으로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이웃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동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지적 장애아동을 비롯하여 생활고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은 집단적인 성폭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막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편하고 왜곡된 보수적인 성문제가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홀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매우 절실하다.
특히 가장 커다란 위험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간은 공가(빈집)로 각종 아동 성폭행 사건의 현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가 처리문제는 단순히 행정 차원을 넘어 소유주의 의견과 도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공가를 폐쇄하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협력과 방범의 주된 지점이 되어야 한다.
목포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목포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현재 821개 공가가 있으며 그중 804개(97.9%)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험율에서 신도심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도심에 위치한 공가처리를 위해 행정당국에서 특별하고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공가는 아동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공가 내부에 널부러진 쓰레기 더미, 흩어져 있는 술병과 담배꽁초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의 집단 성폭력 장소로도 지목받고 있는 시설 또한 공가임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위험시설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공가를 비롯하여 어두운 주차장, 음습한 골목, 잡다한 잡목이 우거져 지나가는 행인들이 쉽게 분간하기 힘든 동네공원도 아이들은 위험한 지역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에 밀려 아동안전과 관련된 시설보안에는 집행이 현저하게 느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히 필요하다.

▲성폭력예방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목포지역의 아동 성폭력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시설과 사회적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완성도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도를 높여 살고 싶은 고장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안전망 구성에 나서야 한다.
먼저 학교 주변 감시카메라(CCTV) 설치현황이 2010년에 11개교 37대 설치에서 2011년에 12개교 27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원과 놀이터에 53개소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는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만큼 당장이라도 경찰청 예산을 수립하여 시급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 폭력 상담소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 유지하여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후 빠른 대책과 치유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약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일로 보인다.
특히 학교 앞 아동지킴이집의 경우 199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소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제도로 보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보안관 제도와 지역 아동센터의 협력관계를 높여 아동지킴이의집 제도가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킴이집 관계자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 환경 개선 즉 공가를 개선하는 일은 현 공직관련 인원으로는 800여개가 넘는 공가를 관리하기에는 태부족이다.
따라서 관리 인원 부족 현상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해결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더불어 철거가 불가능한 공가에 대해서는 공가를 보수, 개조하여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삶의 터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에서 유학해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하숙시설로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과 더불어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정리 = 이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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