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련 9개 부서‧규제개혁회위로 구성…규제개혁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경제활동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나선다.

여수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방규제 혁신’ 추진에 발맞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사냥단’을 운영한다.

‘규제사냥단’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규제사냥단’을 부시장을 전담관으로 규제부서 및 규제 관련 8개 사업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로 구축했다.

발굴된 규제는 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문제도 정답도 지역 현장에 있다”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업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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