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에 생존 기로” 정부 향해 격분

전국 어업인들이 16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들로 생존 기로에 서게 됐다며 정부를 향한 울분 섞인 함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방침을 규탄하는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가 전국 9개 시‧도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전국 어업인들은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조성과 통상협정 추진 등으로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해지자 육해상 시위를 벌이는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총궐기대회에 나선 전국 어업인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어업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이날 총궐기대회 가운데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 인근해역에서는 어선 약 300여척이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업인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전국 육해상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정부가 개발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관련 보호대책 없이 수산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어업인들은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어업인 성명서를 통해 “그린뉴딜 정책에 힘을 얻은 민간 풍력업자들이 전국 바다 곳곳에 200여 개 넘게 꽂아 놓은 풍황계측기 때문에 생계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방식을 즉각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 해상풍력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사업찬성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어촌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협중앙회는 민간 해상풍력업자들의 금품살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정 가입으로 수산보조금이 폐지되고 수입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면 수산업이 존폐위기에 몰릴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어업인들은 정부에서 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재개를 연계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는데도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해제했다는 소식에 행여나 협상과정에서 수입 재개가 결정될까 우려하고 있다.

전국 어업인들은 “정부가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과 CPTPP가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할때까지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예고했다.

한편 총궐기대회에 앞선 14일 전국 어업인들은 어업인 수산정책 건의서를 통해 군 급식용 수산물이 경쟁조달로 전면 전환될 경우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들이 값싼 수입 수산물로 납품하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내며 경쟁조달 방식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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